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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3와 LG G2 등 다양한 고성능 스마트폰이 공짜폰 또는 할부원금이 10만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렇게 많은 가격 인하가 가능했던 이유는 갤럭시노트3를 포함한 다양한 고성능 스마트폰이 출시 15개월이 지나면서 지원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성능 스마트폰을 공짜 혹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좋은 일이나, 단통법이 부질없는 법안이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단말기 보조금을 지나치게 지급하는 이통사를 규제하고, 대신 부담스러운 통신비 할인을 유도하기 위한 단통법은 현재 단말기 출고가만 낮추거나 출시 15개월 이상의 구형 스마트폰을 오히려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 지난 재고품을 떨이로 판매하면서 요금은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과 같은 요금제를 유지해야하는 조건을 내건다는 점에서 단통법은 의미없는 법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단통법 시행 전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비싼 요금제로 구입할 수 있었다면 단통법 시행 후에는 구형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여전히 비싼 요금제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말 단말기 보조금 경쟁은 돌입했으나 여전히 비싼 요금제는 할인하지 않고 있거나 단통법 시행 전과 같다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지만 스마트폰을 교체해야 할 시기라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